운전자바꿔치기 (2016/1/31)

31일 오전 0시3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김군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됐다. 

최근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무면허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을 다들 아실것이다.

우선은 고등학생들중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면허증을 꼭 따고나서 운전하길 바라며 관련 법을 짚고 넘어가려고한다.

우선은 무면허 운전이면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독박을 쓴다고 보면된다.

뒤에서 누가 이유없이 들이받았어도 앞차가 무면허면 처벌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무면허면 처벌.....뭐 이런경우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고등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위해 예시를 들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 경찰이다.

가해자면 급한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보험회사에 전화할 겨를도 없이 자기네들 끼리 바꿔치기할것이다.

성인이라면 알아서 처리하던가 보험회사와 말을 맞출 것이다.

헌데 이경우도 위험한게 보험회사가 늘 내편이 아니라는거다.

잘못되면 보험회사도 사기죄로 경찰에 잡힐텐데 호락호락 내편이 되어주진 않을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다.

죽은 친구가 운전하다가 죽었다는 진술을 나머지 생존 친구들을 통해 입수했는데

운전석이 의외로 잘 보존되있고 보조석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석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찰은 다시 학생들을 추궁한다.

죽은학생은 운전석에 있지않았다고 번복하며 뒷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된다.

그럼 좀 와닿는 상황이 그려진다.

보통 뒷자리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므로

브레이크를 밟게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석 앞 유리까지 튀어오르게 된다.

가속도 + 이동거리 + 머리의 충격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확률이 상당히 크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무면허 + 운전중과실 + 운전자바꿔치기의 세가지 중죄를 기본옵션으로 갖게됬다.

추가로 차 밖으로 튕겨져나간 최군에 대한 적극적 구호활동을 벌이지않은 나머지 6명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있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