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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해서 할이야기가 많다.
심층분석하기 전에 우선 사진부터 공유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지만 법을 모르면 이래저래 호구가 될 수 있다는걸 명심해야한다.
윤일병 사건의 안타까움과 앞으로의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라며 글을 이어가겠다.
상해치사와 살인은 엄연히 다르다.
상해치사 :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촌수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큰 형량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살인 : 형법 제24장 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미수 : 기본 징역 8~11년, 감형 6~9년, 가중 10~13년
어찌보면 살인미수보다 상해치사가 더 가볍다라고 볼 수 있다.
"상해죄로 최고형을 내려주겠다" 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엿먹으라는 말과 함께 언론공개를 감행했어야 한다.
"자신들이 국가공무원인데 감히 수사자휘를 하는거냐" 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개소리다.
이 사건이 확대되면 자기들한테 큰 불이익이 생기고(진급문제, 감봉 등등)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둘러내는 것이다.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도 그저 시간을 벌어서 촉박하게 만들어서 심리전에 말려들게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